美·中, 안보리 결의는 일단락…남은 문제는 사드 배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을 놓고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찾아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미중, 안보리 결의 ‘적절한 대응’으로 뜻 모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는 미중간에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났을 때는 4시간여에 걸친 긴 협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당시 양측은 대북제재의 필요성에만 뜻을 같이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제재 수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북제재에 있어 강경론과 온건론을 대변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양측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장 좁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측의 설득에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중국으로서도 더는 북한을 방어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 전체 문안을 두고 미중간의 막바지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이 신속한 결의 채택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주 안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드 배치’ 대북제재 막판 변수로…美 “北 비핵화 이루면 사드 필요없다”

반면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케리 장관은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혀왔고, 그것은 비핵화”라며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한미간 논의와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 표명 등은 있었지만 미중 간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언급된 건 처음이다.

케리 장관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드러난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왕 부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케리 장관이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한 점이나, 왕 부장이 “다양한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는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사드 배치를 놓고 미중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된 韓…한중관계도 ‘비틀’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서 대북제재와 사드 관련 논의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은 점차 약해지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미중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미중간 협의로 남북관계가 결론이 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사드를 언급했을 때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을 텐데 결국 사드배치나 대북제재 모두 미중간 타협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핵실험 직후에 한중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북제재를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한중 관계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소통할 채널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는 북한 핵실험과 사드 배치 공론화 이후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양국(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언급,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은 “이미 추 대사의 발언도 수위가 굉장히 높지만 갈수록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 제재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