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탄핵 모면 술수지만, 대통령 제안 거부도 최선 아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데 대해, “눈앞에 닥친 탄핵을 모면하고 시간을 끌려는 술수라는 반응이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고 하면서도 “야3당이 임기단축을 포함해 모든 결정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일단 야당 지도부가 만나서 거국내각을 준비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손 전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 제안은 개헌으로 연결되고 개헌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다. 이번 담화에서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서 참회와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 모든 결정을 넘기겠다는 제안도 즉각 퇴진을 바라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터진 시점부터 이미 대통령 거취를 포함한 국정운영은 국회가 할 일이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총리임명, 탄핵, 개헌, 이 모든 프로세스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회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사심없이 순리대로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정치권이 주도성을 발휘해 국회추천 총리선출과 탄핵안 처리, 개헌작업까지 진행해 대통령의 퇴진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손 전 대표는 “여야 제 정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탄핵 이전에 거국내각이 구성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안 처리와 대통령 제안 논의를 촉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전 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후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퇴진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의 강진일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손학규 인천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손학규, 文 향해 "권력에 눈 먼 정략집단"
☞ 손학규 “황교안 대행체제가 탄핵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인가”
☞ 손학규, 제7공화국의 비전과 과제 연설문 전문
☞ 남경필 “‘손학규·정의화·김종인’ 새정치 위해 누구와도 대화”
☞ 손학규 “개헌 통해 구체제 무너뜨리고 신체제 건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