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급격한 고용 축소”..목소리 커지는 경영계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경영계가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과 탄력근로제 확대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경영환경의 애로사항을 전한 데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뤄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은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트리플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기 살리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태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업종 별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최저임금을)올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업종별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앞서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30대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는 쓴소리를 이어간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며 “생활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 되고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정부 시행령 개정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관련해 “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문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며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소지를 일시적으로 해소했다”면서도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핵심 협약 비준 문제에도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 노동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경영계의 우려를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보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ILO협약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대화 주제로)나왔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보완작업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도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면서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