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보복' 문제제기..中 "화장품 차별 아냐"(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과 관련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중국은 화장품 수입 불허,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등에 대한 무역보복 논란을 일축했다. ‘중국 규정을 지키면 된다’고 밝히면서 개선 조치를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는 피해,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자 통상현안 △한중 FTA 이행 애로사항 △FTA 발효 1년간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는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최근 ‘사드 보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FTA보다는 통상 현안 논의가 급부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통관 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화장품·한한령·배터리까지 문제제기했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아모레퍼시픽(24.5%↓)·LG생활건강(11.2%↓)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와 코스맥스(23.2%↓)·한국콜마(38.5%↓)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두자릿수씩 하락했다.(출처=업계 종합)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 이어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 조치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지만 중국은 사드 보복을 일축, 특단의 조치를 약속하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화장품 수입 불허와 관련해 “수입제한된 한국산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중국의 법, 규정을 준수하면 문제가 될 리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며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 정부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해소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해소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확답을 주지 않고 추후에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입장을 전했다.

양국이 통상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다 보니 한중 FTA 공동위 관련 성과물은 많지 않았다. 화장품 수입 불허 현안 등은 정부가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공식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드보복 우려를 전했지만 양자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 애초부터 한계가 있던 셈이다.(이데일리 1월12월자 <화장품 사드보복 한중FTA 안건 채택 무산..'뒷북 대응'>)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가장 큰 성과물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의 품목 수가 확대되면 수출기업들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계속 협의하자” 원론적 답변한 中

우리 정부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등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잇따라 전달하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중국 규정을 지키면 문제가 될 리 없다”며 “계속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양국은 공동위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1년 뒤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공동위 개최 시기 등 향후 양국이 다시 만나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분과별 위원회를 열면서 비관세장벽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한중FTA 공동위원회=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고위공무원(국장급) 등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우리 측은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 측은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9일에는 관세위원회와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11일에는 비관세조치작업반, 12일에는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 분야별 실무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FTA 이행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한중 통상장관 회의 의제에도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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