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 악재"…김영란법 우려한 유일호·이주열(종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김상윤 기자] 우리 거시정책을 이끄는 두 수장이 올해 하반기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나란히 거론해 주목된다.

김영란법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오는 9월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6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한은도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요인 중 하나로 김영란법 시행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소비 지표는 고꾸라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줄어든 72.1%였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저치였다. 한은이 내놓은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도 -0.2%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여파 등) 그런 점을 감안해 충분히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도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 소비가 연중 소매 판매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 대목 등이 줄어들면 소비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김영란법 외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