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저` 기준금리.. 경제 훈풍 불러올까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민정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사상 최저치인 1.50%로 내린 것은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소비와 경기 위축 조짐에 사실상 정부와 공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원·달러 환율을 높여 달러 기준 원화와 달러 기준 엔화로 추산하는 원·엔 재정환율도 끌어 올릴 여지가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수출 부진의 핵심 원인인 원화 대비 엔화 약세 속도를 늦추면서 수출개선과 기업들의 실적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가 인하로 사상최대치인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수출 개선 기대…효과는 ‘글쎄’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저금리 대출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가계소비, 기업투자를 늘려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엔저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환율 부분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수출도 인하를 하지 않을 때보다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수출 회복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투자도 일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0.15원을 기록했다. 전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강력한 ‘구두 개입’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22엔대로 급락한데다 이날 금리 인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달 초만해도 88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1108.2원)에서 0.6원 오른 1108.8원에 거래됐다. 김문일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도성 가천대 교수는 “이미 앞서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하고 지난 몇 년간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재정과 통화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아직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인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스크’ 커진 가계부채 어쩌나

수출부진에 메르스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이미 1100조를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면서도 “총량과 증가 속도로 봤을 때 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화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두더라도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금리 마지막 인하(?)…남은 건 재정정책 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하면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인하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쫓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역시 시간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확대 등 저금리의 부작용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여력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기하강 위험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추경 등 재정정책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