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집, 2억4000만원에 팔려
수도권 곳곳에 ‘깡통전세’ 빨간불이 켜졌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서울 서남부와 인천이 특히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이데일리가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위험 의심 주택 탐지 시스템(FDS)’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올 1~3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 중 103건의 전셋값이 빌라 매매가와 같거나 이를 웃돌았다. 이 기간 이 지역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1452건) 중 7.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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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 속 세입자, ‘울며 겨자 먹기’ 위험 주택 속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를 틈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곡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한 데다 재작년부터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위험한 집이라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이 늘었다”며 “그 틈에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컨설팅 업체’란 이름으로 빌라 업자와 짜고 신축 빌라를 대거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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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으름장만으론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서 전세 사기 대책 방향을 예고했다.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 빌라 시세 DB는 데이터 축적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