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왜 빠지나" 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술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당·정·청이 국민안전처(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자 두 부처 내부에선 이전 시기와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갑작스런 이전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청은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감안, 두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부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안전행정부(안행부)’가 명시되면서 서울에 잔류했다. 작년 11월 안행부가 세 부처로 쪼개진 뒤에도 이전 결정은 없다가 행정자치부(행자부)만 잔류하고 나머지 두 부처의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두 기관의 부처 이전 절차는 행자부가 담당하게 된다. 조욱형 행자부 대변인은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두 부처의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르면 연내에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갑작스런 이전 결정..안전처·인사처 ‘당혹’

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없더라도 이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크다. 행정효율성과 절차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아 잡음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정청이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두 부처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처 내부에선 “결정권이 없는 부처이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전 결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갑작스런 방식은 곤란하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당장 “왜 행자부는 빠졌나”는 반응부터 나온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안행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중 하나는 재난안전에 대처하는 부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안전처도 세종시로 가는 마당에 행자부가 잔류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행복도시법에 나온 안전행정부는 현재의 행정자치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안전처, 인사처는 총리실 산하기관이라서 행자부나 다른 부처와 (위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사고수습 등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직 등 주요 재난대응 담당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청와대 인근에 방을 따로 마련해 놓고 사고 발생 시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행정절차 놓고 ‘잡음’ 전망

일각에선 “신설 부처인 인사처·안전처는 떠돌이·메뚜기 신세”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두 부처를 수용할 세종시 사무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600명 가량의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원은 안전처 본부 정원 1031명, 인사처 정원 480명이다. 하지만 현재 세종청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9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 두 부처를 동시에 이전하면 주변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처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아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월 세 부처가 출범하면서 이사, 집기 비용 등에만 6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다. 정부서울청사를 벗어나 세종시로 갈 경우 이전 비용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당장 연내에 이전할 경우 주거, 출퇴근, 자녀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큰 상황이다. 한 주무관은 “세종시에 가면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힘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도 쉽지 않을텐데 연내에 이전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며 “주말부부로 사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재영 기획관은 “세종청사가 지어질 당시에 (몇 년간)연차적으로 부처가 이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라서 이전 시기를 지금 확정해서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종섭(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왼쪽)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오른쪽)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 신년 인사회를 가진 뒤 새해에도 국가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악수를 했다(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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