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평화도로 예타면제 '사업기간' 단축…GTX는 예타 거쳐 추진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화도로 사업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에서 면제돼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기게 됐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계획된 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14.6㎞) 사업은 그동안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로 평화도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왕복 2차선·3.5㎞)의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700억원(70%)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며 “올해 정부 접경지 발전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3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는 “영종~신도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95로 1을 넘지 않아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예정대로 하면 1년여 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기간을 앞당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 평화도로 위치도. 전체 14.6㎞ 구간에서 1단계 영종~신도 3.5㎞ 구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자료 = 인천시 제공)

박 부시장은 “남북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면제는 남북교류·협력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영종~신도 사업과 함께 신도에서 강화, 북한 해주·개성을 잇는 도로 신설을 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 사업은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시장은 “정부는 지난달 19일 GTX-B노선 예타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며 “3기 신도시 발표로 계양 테크노밸리·남양주 왕숙 신도시 입주 예정 20만명이 예타에 반영되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이 확보되면 예산 낭비 논란 없이 정상 추진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예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용역비 20억원은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GTX-B노선은 파란색으로 표시. (사진 = 인천시 제공

GTX-B 개통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발표를 통해 전국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천 평화도로 등 2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GTX-B노선과 평화도로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