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원, 운영·관리 허술 심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평균 840억원씩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과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1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매년 평균 840억원 이상 총 1조 1000억을 지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서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보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159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충남과 66억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울산은 33배의 차이가 났다.

또한 산업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현재까지 보조금을 수령한 1093개 기업 중 사업포기, 파산, 폐업 등으로 문을 닫거나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있다. 환수조치 대상기업에 교부된 금액과 보조금 회수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감사에서도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했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미이행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사업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 경산소재 O사는 20억, 상주소재 T사는 15억 5000만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현재 법정관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방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지자체간 경쟁과 불균형 발전에 한몫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