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勞, 공무원연금 개혁 공회전…김태일案 표류

공무원노조, 정부 제시 인사정책 인센티브 강한 반발
'김태일안'도 野·勞 반발 속에 표류…합의 먹구름 우려

등록 2015-03-24 오후 8:30:11

수정 2015-03-24 오후 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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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노조에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각 주체간 입장차만 더 커졌다.

이른바 제3의 절충안으로 제시된 ‘김태일안(案)’ 역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8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후 재임용·정년연장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활용 활성화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확대 △연가·유연근무 활성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상 개선책을 내놨지만,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금개혁분과 위원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의 안은) 알맹이가 없다”면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한다면, 이런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안도 이날 논쟁의 대상이었다. 김태일안은 구조개혁의 형태를 취하되 개인저축계좌 신설을 통해 노후소득을 더 보장해주자는 안이다.

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왜 공무원노조에서 김태일안을 반대하는지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 중 고르라고 하면 새누리당안을 고를 것”이라면서 “김태일안은 가장 문제가 될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위원 역시 “직업공무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