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에도…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이 공직사회에 몰아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과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협회와 단체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가 예정됐었지만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중소벤처, 소상공인 분야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오 장관은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명예전당 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불참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 일정도 조정됐다. 앞서 4일 ‘코리아 VC 어워즈 2024’(Korea VC Awards 2024) 행사에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대참했고 차관이 참석해 주재할 예정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점검회의의 보도계획도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취소한 뒤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국정이 멈춰섰다. 오 장관 역시 사의에 동참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민생과 밀접한 중기부 업무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날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과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회의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12월 5일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뛰고, 골목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6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에도 참석할 의지를 내비쳤다. 동행축제가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진작 축제라는 점에서 민생 챙기기에는 나서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방안에는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들을 대폭 반영했다”라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이 소상공인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