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감이 끝나자 정부가 다시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되고 한전(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공재를 민영화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KT(030200),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벽산파워, 이든스토리, 탑솔라 등 6곳이 선정돼 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들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자로서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 생산자들을 모아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를 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도매 전력시장에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소’를 허용해 번거로운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고 시장거래도 활성화하는 취지다.

민간 “당장 돈 못벌어도 진출..미래먹거리 고려”

(단위=억원, 2016년은 추청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전)

이 같은 사업은 전력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완화를 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기업이 전력중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은 “참여기업들은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중개사업을 통한 미래사업 모델까지 고려해 참여했다”며 “법안이 12월에 통과되는 예정 일정을 감안해 로드맵을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전력 소매시장 개방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도매 시장에 국한된 전력중개 사업이라는 워밍업을 거친 뒤 한전이 독점하는 판매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로만 53조96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력시장이 미래 먹거리”라고 민간기업 쪽에서 말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참여기업 관계자는 “정책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미국처럼 다양한 민간기업을 통해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며 “도매 전력시장 중개사업을 넘어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회의에서는 “전력소매 부문(한전 독점)의 규제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방침이 정해졌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연말 국회 주시

태양광 설치 규모는 16만5449호(올해 6월 기준)로 2011년(2만8374호)보다 5년 새 6배 가량 늘었다. (출처=산업부, 한전, 전력 빅데이터 센터)

누진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도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TF위원인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판매시장이 다 개방되면 가격 규제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기가격과 판매시장 구조를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시장구조와 가격에 대해 TF 차원에서 곧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TF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미국처럼 한전의 전력요금 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전력판매 회사에 따라 요금제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연말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전력중개 사업자 및 기업형 프로슈머(한전을 거치지 않고 태양광 전력 판매)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처리 시점에 따라 전력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터질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야당은 전력시장 개방에 대해 “전력·가스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여파가 크다”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거래가 되는 만큼 판매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지금은 민간기업에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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