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계엄 말려도 ‘돌이킬 수 없다’ 말해…쪽지엔 ‘예비비’”

17일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
“尹이 건넨 쪽지에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쪽지의 ‘예비비’ 목적 두고 여야 신경전도
  • 등록 2024-12-17 오후 5:28:29

    수정 2024-12-17 오후 5:29:1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대외신인도 악화 우려 등 경제적 악영향을 들어 강력 반대한 최 부총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최 부총리에 건네진 쪽지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란 문구가 적혀있었단 증언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방식이든 저와 기재부 간부들은 계엄에 관해 응하지 않겠단 말을 강하게 했단 점”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대외신인도와 한국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렸단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묻자 “‘돌이킬 수 없다’는 정도의 말이었다”고 했다. 경제 걱정은 없었나’란 질문에도 “돌이킬 수없다는 말 정도 밖엔 안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실무자가 최 부총리에 건넨 ‘참고자료’엔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고 쓰여 있었다고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가 밝혔다. 윤 차관보는 최 부총리에게서 참고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보관했던 이다.

이에 관해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집행을 위한 자금 마련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는 뜻인지 묻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문건은 사본 관리 없이 원본을 수사 기관에 넘겼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윤 차관보의 답변에 ‘참고문건’ 해석을 둘러싸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위한 유동자금 차원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란 지시였다는 야당의 해석에 여당은 ‘확실치 않은 기억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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