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에게 여력 집중하기 위한 것"(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강화해 판매 축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금자리론의) 남아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주택금융공사 자본력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 확충의 문제를 국회에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집단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욜(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컨설팅사인 맥킨지의 조선업 컨실팅 결과와 관련,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라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지만, 금융기관과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합동부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월말에는 해운업 경쟁력 방안을 결론내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과 한차례 만나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산은 혁신안은 10월말까지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경련의 탈퇴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인터넷은행의 지분구조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봐야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두고는 “투자, 거래, 대출 모든 것에서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문제에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사실상 조정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매각하는 대로 자율적 경영은 확고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지분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사이드 게인(추가 가격 상승 향유)을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겼다”며 “어떻게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지 금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