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진일보했지만…4월 입법은 첩첩산중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들이 10일 처음으로 합의를 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시한을 2주여 앞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이 같다”고 발표한 것이다. 파행을 거듭했던 예전 상황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무원노조 측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대타협기구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워진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중간 합의문 브리핑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강 의원 등 대타협기구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돼 이를 해소할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액 격차가 커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점 △대타협기구에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노력한다는 점 등의 문구도 명시됐다.

이는 정부측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공무원노조측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문가그룹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대타협기구 실무위원들이 지난 7일 작성한 것이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타협기구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발표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받게될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단수 혹은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만약 단수안이 제시될 경우 특위에서는 입법 절차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법안으로 만드는 조율 과정을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도 “지난해 12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도 안됐다”면서 “이 합의문이 얼마나 진전된 것인지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내부 반발세력 여전…4월입법은 가시밭길

다만 실제 입법은 가시밭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무원노조 측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날 중간 브리핑 직전 열린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도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중간 브리핑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합의문을 작성한) 실무위는 정식기구가 아니다”면서 “공투본은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합의문을 읽는 순간 망한다”고도 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고성을 지를 정도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김성광 사무처장이 합의문 작성에 동의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쭉 지켜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당초 브리핑 자료도 ‘중간결과 합의문’에서 ‘중간결과’로 변경됐다. 내용 중간에만 ‘합의’라고 쓰여졌을 뿐 제목은 다소 바뀐 것이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여권이 목표로 하는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야만 참여하는 특위에서 입법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까지 포함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집단의 표심(票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