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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대우조선 독자생존 어려워”
윤 전 장관은 우선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며 “수주절벽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 (전제한)독자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을 때 올해 120억달러 가량의 수주를 전망했다. 하지만 수주절벽이 계속되자 올해 6월에 수주 전망을 62억달러로 낮췄지만, 현재까지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 채권단에 제출한 3조45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특수선 사업부문(방산부문) 분할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투함·잠수함을 건조 및 수출하는 특수선사업부는 대우조선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평가된다. 매년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 7%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분리한 뒤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외부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치적 결단 부족이 원인...구조조정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조선3사를 다 살리는 구조조정에는 비판적이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후배들에게 지침으로 준 것이 ‘다 살자고 하면 다 죽는다’였다”며 “한국 조선 1·2·3위가 세계 1·2·3위인데 3사를 다 살리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누구도 감히 대우조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큰 그림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내년이 되면 구조조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임덕(권력누수)이 노출되고 ‘정치의 계절’로 접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극도로 약화된 상태다. 윤 전 장관은 “(내년이면)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며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치에 리더는 많지만 리더십은 안 보인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