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외교성과 속 발목 잡는 대북 문제..깊어지는 靑의 고심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 속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내 남북 문제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카타르로부터 100여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하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판 특집호를 발행하는 등 잇딴 해외 낭보가 날아드는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몽니를 부렸다.

청와대는 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카타르발 LNG운반선 100척을 수주와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호’ 등을 묶어 “과학기술 한국의 위상 강화 노력의 결과”라면서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선도형 경제’ 실현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11 참여 초청장까지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거듭 높아지고 있다.

다만 남북 문제만큼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에서 나아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연장 선상에서 도출된 합의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GP를 철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낳았다. 북한이 단순 남북 교류 사업을 넘어 군사적 합의마저도 경고의 카드로 활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도 이미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유보했다. 비록 ‘부부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인사의 담화임에도 청와대 차원의 반응은 미뤄뒀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개최했으나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된 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추후에도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측의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도 남측만의 행사로 준비 중이다. 북한에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정확한 일정을 가늠키 어렵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대화를 재개할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북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