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석 해수장관 “한진해운 하역비 2천억~3천억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모두 하역하는데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00억~3000억 수준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2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산 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대란 해소 관련 긴급 투입하는 1600억원 관련해) 급한불을 끄는 데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는 발언이다. 한진그룹에서 1100억원의 지원과 함께 산업은행이 예비적 성격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하역비를 둘러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산 법원도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 27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진해운을 한시적으로 국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이전에는 저희가 현대상선처럼 산업은행 자회사로 뒀다 합병하거나 제3자로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인만큼 회생계획을 받고 법원과 정부가 추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진해운을 정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질의하자 “법정관리 이전에는 7000억~1조 정도로 봤지만 현재는 법정관리 이후 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빠지면서 정상화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에 수조원의 자금이 투입이 된 것과 달리 해운선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에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됐다”면서 “작년말 소유자가 있는 기업에는 유동성 상당부분을 기업이 스스로 지출하라는 원칙을 만들었고, 현대상선은 이에 충실히 이행한 반면 한진해운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