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A지역 목욕탕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했던 50대 이씨는 지난 3월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10년 넘게 일했던 사우나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목욕탕이 맞으면서 손님은 급감했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치솟은 탓이다. 이 바람에 이씨는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사우나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 1000만원은 물론 권리금 3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났다. 이씨 손에는 8000만원의 빚만 남았다.

고금리 환경과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해 10년 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비율은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이자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안도걸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축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시작해 9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100, %, (자료=KOSIS)

노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자영업자 시장이 경착륙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로 집계된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p, 상단은 1.23%p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