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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갈창균 회장은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을 당과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한 데 묶는 것보다는, 업종별 애로사항을 검토해 보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했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정부·여당 및 업계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재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 인상 해결이 빠졌고, 업종을 고려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및 제로페이 확대 등 향후 사용자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정책이 많은 만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최근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해봤자 ‘밑 빠진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이 처한 근원적 문제에 기반하고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부담을 져야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 가중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직접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문제를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