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韓경제 IMF·리먼 금융위기 보다 심각 "

"정부 규제 완화 필요성 수십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초과 업무·휴가 대체 인력 채용→근로 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해결"
  • 등록 2017-01-11 오후 3:29:49

    수정 2017-01-11 오후 6:30:09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전경련 문제는 스스로 매듭을 풀도록 놔두는 게 맞다. 경제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마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미증유의 위기에 닥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리먼브라더스 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성을 토로했다. 과거 위기땐 한번에 큰 충격이 오다 보니 경계심이 극에 달했는데 지금은 조선·해운 등 일부 산업에서 조금씩 악화되다 보니 위기감이 덜하다는 것.

박 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30만~40만개씩 순증하 던 것이 곤두박질치니까 위기감이 상당했다”면서 “지금은 일부 산업과 지역에 한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식이어서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 위기 땐 산업이 성장하는 시대였고 국내 기업들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 유동성만 공급하면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상당하다고 봤다.

박 회장은 “기업은 과거부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를 막았다”며 “국내 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 금융업 모두 이런 규제의 덫에 걸리면서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003490)의 송현동 호텔사업과 동부팜한농의 아시아 최대 유리온실 사업 추진이 정부 규제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를 들었다. LG(003550)그룹의 새만금 스마트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농산업의 경우 농민의 생활과 직결해 규제가 심한데 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고 해도 토지와 노동을 제공하는 농민의 역할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 브랜드 등이 투입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년간 한국에선 되는게 없었다”면서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기만 했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경총 회장으로서의 새해 계획을 묻자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시대에 그런 사고는 맞지 않은 거 같다”며 “노사문제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직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초과 업무와 휴가 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데 합의를 하고 노조위원장이 이를 기업에 제시, 기업은 원래 임금만큼을 노조에 주고 대체 인력을 뽑아 해당 임금을 이들에게 주는 방안이 있다”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직원 채용에 따른 투자금을 조금 더 내면 더 좋다는 것.

그는 임기를 1년 남긴 가운데 앞으로의 거처에 대한 질문에 “다시 고위 공무원을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상정책과 과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두루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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