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19 감사 착수…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등 다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일 관련 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진단과 분석’ 관련, 본 감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내년 2월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별진료소 모습(사진=이데일리 DB)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마스크 공급 등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실태 전반을 진단·분석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ㆍ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질병청 등을 대상으로 예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본 감사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부터 실시해 일정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감사원 사전 조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감사원 직원이 팀을 꾸려 질병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 찍어내기 혹은 직원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감사원 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원은 ‘메르스 이후 맞이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다수 입안됐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며 “메르스 당시처럼 직원 징계를 위한 감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본 감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중단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사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3년이 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담당자들은 다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면서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실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