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2조 자체 추경안 제시…"세입보전용 5.6조 깎겠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는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졸속심사를 경계하면서도 이달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7월 추경 국회는 신속히 처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효과 극대화는 추경 통과의 ‘골든타임’을 지켜야만 이룰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 추경안(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보전용(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용 추경 등 추경 취지에 어긋나는 세출액 총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메르스·가뭄·민생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도로(18개)·철도(15개)용 1조2000억원 △댐 건설용 900억원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후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 1400억원 △타당성 결여 부처사업 1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을 삭감하도록 했다. 대신 △의료기관 피해지원(2000억원) △자영업자 피해지원(2000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장비 확충(2720억원) 등 메르스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지급(214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배치 등 보육서비스 지원용(650억원)등 민생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세입보전용 추경 5조6000억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무리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세수 예측을 ‘뻥튀기’해 부족분을 메우려 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5조6000억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최 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6000억원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