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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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노동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시차를 두고 만난 적은 있지만 동시에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가 그동안의 갈등관계를 풀고 ‘대화복원’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날 면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출범식에서 기념사업추진위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며 “면담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뒤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 이후 청와대와 양대 노총에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정도의 면담 성과는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친(親)노동 성향을 드러내왔다. 다만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양대 노총이 모두 반발하는 등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후 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협의 이후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주52시간 근무제의 6개월 처벌 유예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 때문에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경제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노동계마저 등을 돌릴 경우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측에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