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앞두고 '협치'모드 ...우병우·법인세 등서 '일보 후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발언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 이후 다가올 예산안 정국에서 법인세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섰다.

정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약속이나 한듯 원내 운영을 놓고 탄력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수석이) 잠깐만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이) 양해된 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 양해돼 왔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우 수석의 출석 문제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정 원내대표는 “위원장 혼자 힘으로 나오라 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간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의 출석에 대해 처음부터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정 원내대표지만 국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거듭 이를 강조한 것은 다가올 예산안 정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열고 막바지 국감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오는 19일부터 예정됐다.

우 원내대표 역시 법인세 문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서면서 다가올 예산안 정국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6일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원내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들을 가지고 치열한 토론 준비를 하겠지만 반드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리느냐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은 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할 만큼 강조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법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정쟁이 벌어질까 앞서 예측하시는데 미리 예측하실 필요는 없다”며 당론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필요 이상으로 법인세 논란이 조기에 붙어버리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면 위로 오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도 “국감 국면에서 강대강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예산안 국회를 앞두고 냉각기를 갖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 10월31일~11월3일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11월30일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