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업계 "환영", 野 "재검토"(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이 허가돼 이번 주부터 착공된다. 정부와 업계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허가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57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부터 착공에 나서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신암리 신고리 3·4호기 인근에 건설되는 140만㎾급 신형경수로 원전이다.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000880)건설 등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주설비공사 업체로 참여한다. 준공이 완료되면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난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올해 4월까지 건설허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을 심사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이달 9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회의 끝에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세 차례 회의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지진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원자로 위치기준 △예비해체 계획 △전력망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원안위는 “KINS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KINS의 심사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INS는 심사보고서에서 “1240건의 질의답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선정된 부지는 원전의 안전 운전에 영향이 없는 곳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위원들은 기획단계에 있는 다수호기 PSA(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R&D를 적극 추진해 향후 다수호기 안전성 강화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단계에서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증을 공식적으로 받는 내일부터 즉시 착공할 예정”이라며 “착공에 따라 전력수급, 지역경제 활성화,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은 건설 기간에 울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9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히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미 확정된 원전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고리 3호기를 오는 8월까지 준공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은 안전성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만간 현안보고를 받고 원안위의 승인이 적절했는지 재검토 차원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원전 관련 별도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정책, 신고리 5·6호기의 조기 착공 문제의 법적 측면과 관련한 별도의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 의원들은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신고리 5·6호기가 불법 착공 중”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민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30km 이내에 17만명이 거주했지만 신고리 5·6호기 부근 거주자는 380만명에 달한다”며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대붕괴까지 올 수 있다. 신고리 원전을 굳이 강행할 경우 부산 시민 전체가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5·6호기 조감도.(사진=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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