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SK, CJ헬로비전 인수 방송 지역성 대책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방송의 지역성 문제’와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단계에서 방송법(9조의2)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SK브로드밴드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허가할 때 사전동의를 하게 돼 있다. 두 부처 합동 합병인가 조건 심의 전담반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기초 조사를 막 시작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헬로비전 같은 SO가 방송의 지역성에 미쳤던 영향과 통신방송 결합상품이 방송의 저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SO들이 지역성을 살리는데 깅하지 않았나 한다”며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넷플릭스가 전전긍긍할 정도로 케이블방송의 수신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하나의 방송산업으로서의 SO의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넘어오는 부분은 (방통위가) 검토해야할 부분인지 모르나, 이용자 보호를 충실히 하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CJ헬로비전이 보유한 지역채널(동네방송)이 SK로 넘어가면 재벌의 방송장악아니냐는 KT 등 일각의 우려와는 온도차가 나는 것이다.

그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 속에서 SO들이 나름대로 지역성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 왔다”며 “이를 (인수합병조건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전국사업자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사업자인 SO(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지역성 구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거나 상한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아예 안주는 통신사가 나왔고, 미국 1위와 4위 통신사에 이어 3위 사업자까지 지원금을 없애는 추세”라면서 “이제는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와 요금 경쟁 시대로 변해가니 상한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