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번 주까지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후, 총 한도를 늘릴지를 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5일 “국민과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업무프로세스를 봐서 한도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25일 하루 동안 4조원 내외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과 합하면 8.9조원 안팎으로 9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3월분이었던 5조원은 모두 소진됐고 4월분도 이미 80%가량이 대출됐다. 금융위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중 연간 한도액(20조원)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추가출자가 이뤄져도 안심전환대출의 증액 한도는 12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주금공이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은 2조원까지 인데 한국은행의 추가출자금을 합하면 주금공은 이미 1조 6316억원을 출자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684억원을 꽉꽉 채워 출자해도 주금공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은 12조 8940억원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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