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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협회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분권”며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 대통령 분권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는 지방에 분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라는 말도 못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책임총리를 국회서 선출하는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두고도 엇박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할 경우 총 18부5처17청 중 대통령이 ‘3부 1처 2청’, 총리가 ‘15부 4처 15청’를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책임총리가 아닌 내각제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5%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결선투표제’로도 충분히 권력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과반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연대가 불가피하며, 자연스레 총리추천권도 넘어간다는 논리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실시한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발언을 근거로 들며 “1년 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었다”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4월 임시국회는 댓글공작 사태 등으로 모두 멈춰 선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댓글공작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현 정국을 감안하면 여야가 개헌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