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해경 공격 선박 및 관계자 사법 조치 요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1일 중국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가해 선박과 관계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중국 어선의 해경 단정 충돌·침몰 사건에 대한 외교부 조치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형진 차관보는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데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안으로써 우리 법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조직적 도발”이라며 엄중성을 강조했다.

이에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또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 대해 철저한 지도 및 계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차관보는 “향후 우리측 수역에서 우리측 단속 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관계 당국으로서는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7일 오후 중국어선 40여척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으며, 이를 단속하러 나선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 두 척 중 한 척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