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격론 끝에..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론 '연기' (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 결정이 일단 연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2월 둘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다 되어 끝난 이날 회의에선 총 9명(상임 2명·비상임 7명)의 위원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 격론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진다.

원안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에선 지질전문가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가 전문가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해 지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 1호기(67만kW급)는 지난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쳤다.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9년 12월 가동기간을 10년 늘리는 수명연장안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통해 약 3년 8개월여간 심사를 수행해왔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결정 연기는 예측된 터였다.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2년 넘게 가동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단 한번의 심의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데다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보고서도 이번 심사 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등 심의절차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물리적 방호 상태를 평가한 것이다. 전문기관인 KINS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원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문성을 검증하는 전문위원회는 스트레스테스트 평가에 대해 “전문위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심각한 안전저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안전 개선사항들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안전과 관련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개된 KINS의 ‘계속운전 심사 보고서’ 결과에 대해선 “KINS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원안위가 차기 회의에서 수명연장 결정을 내리면 월성 원전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재가동하게 된다. 원안위가 만약 영구중단 조치를 내리면 국내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폐로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9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명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청객 자격으로 직접 참석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원안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 원장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