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성증권 사태, 증권사 직원 모럴헤저드 엄벌 처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착오사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의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의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 “그런 일(착오)이 생겨서 주식이 입고됐는데 그걸 거래했다고 하는 건 일반인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직업윤리로 봐도 이해안되고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모럴헤저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사 내부시스템,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 분명하게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배당해 28억3000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았고, 삼성증권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유령주식’이 거래됐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각하는 ‘사실상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당장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에 앞서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사태로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라며 “좀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 환율 협의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는 게 나왔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면서 “FTA는 상호간 협정인 반면 환율은 전세계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20개국(G20)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과는 환율보고서 때문에 매년 2번씩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미 재무당국과 비교적 대화가 되는 편”이라며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행사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 보고서 공개여부는 경제상황,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나 환율 공동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큰 줄기에서 같이 의논은 해야 겠지만 당장 만난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오보”라고 전제한 뒤 “거시 경제 문제를 포함해 이 총재와 서로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의 재정 등에 대해 한은이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서 의견은 낼 수 있겠지만 서로 역할분담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STX조선 구조조정에 대해선 “채권단이 제시한 원칙과 시한이 있다”면서 “노조를 포함한 대주주,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 등의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제너럴모터스(GM)와 협의하면서 원칙을 냈고 금호타이어에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해선 “개인 문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