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공약으로 '적정복지-적정부담' 제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저복지-저부담’에서 ‘적정복지-적정부담’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그만큼의 복지를 더 선별적으로 받자는 게 골자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22일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발표했다. 조세부담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올려 세입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를 선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07년 19.6%)까지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복지모델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선택적 보편주의 모델을 제시했다.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해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보육 같은 보편적 필수 서비스는 모든 계층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 요소인 주거는 중산층까지 지원, 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료처럼 기초 생활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식이다.

이 단장은 “정부처럼 복지에 대한 전체 그림 없이 개별복지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중복과 누수를 피할 수 없고 운용비용과 감시비용 증가만을 초래해 비효율적”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