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군에 의존하는 약한 군대, 이게 안보 현 주소”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히말라야 트래킹과 지진피해 현장 봉사활동으로 네팔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 주소”라며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한국전쟁 발발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 지난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책을 접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중 한 사람인 김영옥 대령을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중 한 사람.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워싱턴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맥아더 장군 등과 어깨를 견준 세계적 전쟁 영웅, 출국 전날 저자 한우성씨가 사인까지 해서 직접 준 책이라 그대로 짐 속에 넣어 가져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령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펼친 활약상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김 대령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전역 후 한국전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위해 분연히 다시 미군에 입대해 한국으로 달려왔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당시의 그가 미군 사상 최초의 유색인 야전 대대장이 되어 한국전에서 남긴 전공은 유럽전선 못지않게 참으로 눈부셨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대령의 전공으로 우리 휴전선의 중부와 동부가 60km 북상했다. 그 후 김 대령은 미국정부로부터 특별무공훈장과 두 번의 은성무공훈장 등 최고 수준의 상훈을 받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십자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뇌르 등 최고 훈장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그런데 유독 한국정부로부터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그의 미국한인사회 봉사활동을 공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 한국전에 대한 훈포상은 전후에 다 종결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추가 훈포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을 설득해 방침을 바꾸도록 한 후, 그가 암투병으로 병상에 있던 2005년 10월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다”고 노무현 정부 때 일을 상기했다.

반면 우리 군 일부 지휘관들은 연전연패 하고도 훈장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해 전선을 무너뜨리고도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휘하던 사단과 군단이 궤멸되고 군단 지휘를 부하에게 떠넘긴 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그로인해 UN군 사령관으로부터 군단 해체 조치를 당하고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으로 승승장구하며 우리 군을 이끌었다”고 개탄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이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들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역 장성들을 규합해 반대성명을 내는데 앞장선 이도 있다”며 박근혜 정부서 이뤄진 전작권 환수 연기를 질타한 뒤 “김 대령은 한국전 종전 후에도 미 군사고문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군의 전시 동원 계획을 정비하고 국군 미사일부대를 창설하게 하는 등 우리 국방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과연 우리 군은, 또 역대 정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라고 우리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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