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독자생존 돕겠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돼 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한 합병설에 대해 ‘빅딜’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단 이들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키로 했다. 해운업에 대해선 합병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향후 합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며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했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업 중 조선과 해운은 경기민감업종, 건설은 부실징후기업,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정부는 당분간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에 대비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 안전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구조조정 액션플랜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는 “최소한 올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