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빚내서 집사라는 것" 질타···政 "전세수요 매매로 전환"(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7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책관련 현안보고 자리에서다.

주거복지특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려되는 부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매매거래 활성화 지표에 대한 내막을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현안보고를 통해 전·월세 대책 지원방향으로 기존 전세에서 매매수요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상품)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저금리 대출받은 후 수익공유 방식의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을 내놨다. 실수요자 중심의 기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에선 ‘미친 전세값’이라고 한다. 집주인이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올려달라니까 다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부동산 대책만 8번 나왔다.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전·월세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근본 대책이 없다. 구색 맞추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희는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낮은 이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통해 (그들이) 매매로 돌아서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민간임대 주택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선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커 최종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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