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배민 사과에 소상공인들 "새 수수료 체계 촉구"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요금체계 개편 내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배달의민족이 6일 수수료 개편 관련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결정 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있다”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뀐 수수료 정책에 의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대폭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4월부터 기존 ‘울트라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에서 주문 성사 금액의 5.8%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의 ‘오픈서비스’로 개편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률제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바뀔 경우, 매출이 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공공 배달앱’ 개발을 거론하며 공개비판에 나서자 배민 측은 이날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소공연 측은 “바뀐 가격정책으로 현재 시점으로 수수료가 일시 인하되는 업주들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률제에 따라 그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대다수 배달의민족 사용자들이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8%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6.38%, 여기에 PG사 수수료 3.3%를 더하면 9.68%로 매출 10% 가까이를 매 주문 체결 시마다 물게 되는 것”이라며 “단번에 상품값의 10%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 확산은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