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원 102억-세종 7.9억원...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지역 격차 심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벌어지는 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18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여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강원도의 지원금이 102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억 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가장 지원금이 많은 강원에 이어 충북(97억 5000만원), 경남(92억 6000만원), 경기(87억 4000만원), 경북(80억 4000만원), 부산(78억 3000만원), 전북(73억 3000만원) 순이었다.

가장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울산(11억 8000만원), 광주(15억 1000만원), 대구(22억 9000만원), 제주(27억원), 대전(28억 3000만원), 인천(34억 1000만원), 서울(35억원) 순이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충북 청주(34억 10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강원 인제(17억 4000만원), 경북 영천(16억 9000만원), 전북 김제(15억 7000만원), 경남 합천(13억 3000만원), 강원 삼척(12억 6000만원), 경북 구미(11억 3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700만원), 서울 용산구(800만원), 부산 사상구와 서울 종로구(900만원), 서울 서대문(1300만원), 경기 의왕시와 화성시(2200만원)순이었다.



지역별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이유다.

어기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도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