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0조 추경 반대" 홍남기에 힘실은 文…"탁상행정" 맞선 이재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이정현 기자] 대선 정국 속 올해 첫 `눈꽃 추경`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여야가 주장하는 35조·50조원 규모로는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해 정부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제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감액,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단 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에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대규모로 늘리기엔 어렵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1월 추경안 제출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 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나 지원 대상 등을 두고 여야 정쟁이 벌어져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소상공인 피해가 심화하는 만큼 정부안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은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증액 가능성은 내비쳤다.

하지만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 입장은 강경하다. 증액을 반대한 홍 부총리를 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다그쳤던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관료 자신을 위한 탁상 행정”이라며 “최소한 35조원 이상 추경을 신속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여야가 대조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돈 만드는 것은 재정당국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