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업, 농정혁신 못해 새로운 가치창출 부족”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며 농업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를 주제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노고가 아주 많았다”며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AI등 가축질병, 폭염 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 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부처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치하하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재해 복구비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 보상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히 회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해서 전년 동기대비 월평균 5만 6천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 혼선,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주었다”며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농식품부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