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산규제법, 법사위 통과…일몰 시점은 변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3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뒤 1년 넘게 갈등을 빚던 KT(030200)그룹(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KT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 중 IPTV법만 통과됐지만, 위성방송의 최대주주인 KT는 IPTV법의 규제를 받는 만큼 법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법사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FTA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다, 지상파 방송 외주제작 편성규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빼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KT합산규제를 다룬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PTV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KT합산규제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면서 “다만, 일몰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통과된 IPTV법 개정안의 시점부터 계산해 아마도 다음 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부칙에서 날짜를 맞추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미방위) 통과 법안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고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며 △3년 뒤 일몰하고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면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