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애로 10건 중 4건 중국..수출기업 '비명'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국가별 통관애로 현황, 올해 1~6월 집계, 출처=관세청)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들어 수출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통관애로는 10건 당 4건꼴로 중국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교묘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현황을 집계한 결과 258건으로 하반기에도 현 추세대로 가면 5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재작년(407건), 작년(444건) 집계된 통관애로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對) 중국 수출업체들이 겪는 통관애로가 93건(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63건, 24.4%), 베트남(25건, 9.7%), 인도네시아(21건, 8.1%), 태국(18건, 7.0%), EU(8건, 3.1%), 일본(7건, 2.75), 브라질(5건,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 중국 통관애로 비중은 재작년·작년 모두 20%대였지만 올해는 30%대로 훌쩍 뛰었다. 관세청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한중 FTA가 지난해 12월 발효되면서 무역이 늘어났고 비관세장벽이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부가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비관세장벽은 늘어나는 추세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장벽으로 통관·인증 규제가 대표적이며 보건위생 규정,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등 범위가 넓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비관세장벽 건수가 2분기 48건에서 3분기(10월 기준) 49건으로 늘어났다. 중국이 26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삼계탕 수입허용절차 지연, 전기차 리튬이온전지 안전 기준 강화, 화장품(특수용도) 행정허가 심사기간 부담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다양한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지난 7월 대책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 지정 △기업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지원 등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 하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비관세장벽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등의 비관세장벽 증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묘하고 넓게 비관세 장벽을 치는 상황”이라며 “사드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중국과의 무역이 늘면서 비관세장벽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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