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心 따르는 정치인들…여의도는 벌써 '총선의 계절'

김영란법 이어 정치권 또다른 폭탄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재획정 때문에 의원들 촉각…화두는 '생존'
영유아보육법 부결도 표심 우려 탓…정가 몸사리기

등록 2015-03-04 오후 5:23:45

수정 2015-03-04 오후 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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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던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된 오후 5시30분께로부터 10여분 뒤 정가에는 또 하나의 ‘폭탄’이 조용히 던져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그것이다.

정개특위는 300명 각 의원의 ‘밥줄’을 다루는 곳이다. 정개특위의 결정으로 실제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생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 최대-최소 지역의 선거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한다. 선거제 외에 의원들이 실제 몸담고 있는 선거구까지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여야와 도농을 넘어 의원 개개인간 ‘각개전투’는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개헌 등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정개특위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벌써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시기상 1년 넘게 남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건 정치신인이건 ‘생존’의 화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때문에 의원들 촉각…화두는 ‘생존’

정개특위는 20명 정원만 정해졌을 뿐 여야 위원들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처럼 지역을 안배해 정해지게 되는데 특위에 들어가려는 물밑 ‘눈치싸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을 자신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그 정보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구 초선 의원은 “정개특위는 아주 민감한 이슈”라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특위위원장직을 둘러싼 중진의원들의 신경전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위원장직을 새누리당에서 맡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내 4선 의원들은 대부분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상당수 3선 의원들 역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원들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54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례대표가 늘면 반대로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신인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더 크다. 가뜩이나 선거운동에 있어 현역 의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선거구까지 변동되면 설상가상인 탓이다.

영유아보육법 부결도 표심 우려 탓…정가 몸 사리기

비단 정개특위 뿐만 아니다. 주요 법안의 처리과정에서도 총선의 계절은 성큼 다가왔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이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반대한 의원들은 소신과 철학을 얘기하지만 결국 각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구가 없고 원장들은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한 어린이집당 50명만 잡아도 움직일 수 있는 표(票)가 상당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과 표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추진 의사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 사리기’를 노골화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재입법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미 당내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영란법도 여론의 요구에 못 이긴 ‘과잉입법’ 사례로 꼽힌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CBS 라디오에 나와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인터넷 등에서 ‘반개혁’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다”면서 “사무실에 전화해 욕설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낙선운동 압박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 쪽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