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보육일지 대행 건당 2만원..어린이집 관리 '엉망'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해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가 시행됐지만 보육일지를 대리 작성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관찰일지 등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겨 거짓으로 쓰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을 검색하면 보육일지를 대행해준다는 업체들이 검색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는 건당 2만원 수준으로 보육일지 등 서류가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서류 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단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이 적발한 허위서류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41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19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부실한 검증 탓인지 고득점을 받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등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8년 71곳으로 4배 증가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곳의 비율도 78.5%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대행업체가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게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니 평가인증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