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협상 첩첩산중…여·야·노조 입장차 커(종합)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소득대체율 집중 논의
野 "공적연금 전반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첫 제안
與 반발 "소득대체율 논의시 기여율도 함께 검토해야"
개혁 큰 방향 결정도 변수…모수·구조개혁 중 택해야

등록 2015-03-12 오후 4:48:42

수정 2015-03-12 오후 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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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시작부터 첩첩산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들간 각론을 둘러싼 ‘협상’이 12일 본격화되자마자 난항에 빠졌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핵심 변수인 소득대체율을 자체적으로 처음 제안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들의 안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는 진일보했지만, 입장차는 예상대로 현격한 것이다.

野 “공적연금 전반 소득대체율 50% 수준으로” 첫 제안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 따르면 기구 산하 노후소득보장분과위는 이날 오전부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율x재직기간)을 논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지급액의 수준을 말한다. 공무원들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인 만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소득대체율의 증감은 곧 가입자의 기여율과도 직결돼있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처음 주장했다. 분과위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특정하지 않고,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전반을 염두에 뒀다. 국민연금 45%(현행 40%)에 기초연금 5%를 더한 식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퇴직금 등으로 ‘+@’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특혜라고 보지 않고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에 더해 소득대체율 60%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50%에 기초연금 10%를 더하자는 것이다. 공투본(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취지로 정부·여당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與 반발 “소득대체율 논의시 기여율도 함께 검토해야”

이에 여당은 곧장 반발했다.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야당의 제안은) 분과위 회의가 예정된 시각에 마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 노조가 기여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이라면서 “야당의 제안처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본인 4.5%, 사업자 4.5%)에서 15.3%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안도 야당 등과 차이가 크다. 통상 연금액은 지급률x재직기간x평균소득으로 계산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인데, 30년을 재직했다고 가정하면 57%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1.35%로, 정부는 1.5%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30년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최하 37.5%, 정부는 45% 정도다. 다만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 현실화 효과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의 소득대체율도 사실상 45%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외에 개혁의 목표도 다르다. 정부·여당은 재정절감 효과를 주요 목표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2016년 임용자부터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등은 오히려 소득대체율 등 노후복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