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침묵 속 선거개입 공방 가열…민주 “날조된 기소” vs 한국 “탄핵 갈 문제”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세종로대에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4·15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넣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현직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30일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렸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보아온 탓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해 버리는 억지 기소는 대체 언제부터 검찰에 도입된 기법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기소가 마치 유죄 확정인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주목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의 지휘자인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느냐”며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독재정권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선거 공작은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 대응할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