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갈등 본격화...내년 지방선거가 분수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에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을 밝히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의 재선 여부가 외고·자사고 폐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교육청 “서열화 된 고교 체제 개선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92개 교육과제를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통해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을 개정,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자율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2014년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직후 개정됐다. 종전에는 자사고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서울교육청 등과 자사고 폐지 갈등을 겪은 교육부가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교육감 자율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설립 목적 잃고 입시 명문고로 변색”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해당 학교들이 설립 목적을 잃고 ‘입시 명문고’로 변색했다는 게 대표적 이유다. 이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MB 정부 때 대거 확대된 자사고 등으로 고교 체제가 일반고·특성화고·자사고·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과학고 등) 순으로 서열화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대 합격생 중 일반고 비중은 급감한 반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대 합격생(3377명) 중 일반고 비중은 46.1%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06년 77.7%에 비해 무려 31.6%포인트나 급감한 수치다.

반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비중은 같은 기간 18.3%에서 44.6%로 2.5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외고(31개교)·국제고(7개교)·자사고(46개교) 수는 84개교로 전체 고교(2402개교) 중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성적은 전체의 64%(1545개교)를 차지하는 일반고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외고·자사고 법적 근거 삭제 후 지정 취소할 듯

일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보다 ‘평준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외고·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2019년부터 본격화되는 운영평가에서 외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외고·자사고의 선발 시기도 조정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고교 체제 단순화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결과다. 운영평가를 통해 외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실질적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전임 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외고·자사고 폐지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 또한 외고·자사고 폐지에 긍정적이다. 만약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생환할 경우 2019년부터 외고·자사고 폐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 “교육부 방침 따르겠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들 학교는 2015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는 운영평가에서 ‘2년 후 재평가’를 조건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유예 판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먼저 외고·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먼저 이들 학교의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고교·대학 체제 개선 등에 대한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