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블랙홀…결국 '반쪽' 예산심사 강행(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정화 블랙홀’에 여의도 정가가 멈춰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간 조율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불발로 끝났다.

이런 탓에 5일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고 예산결산특위는 야당 없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이란 관측이 있긴 하지만,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일정상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했던 주제들을 일일이 점검했고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고,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내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을 거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시각, 국회 예결특위 비(非)경제부처 정책질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보고 예결특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려 했는데, 끝내 불발로 끝나면서 이날 예산안 심사에 나서지 못했다.

앞서 오전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는 극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산안 심의가 어려움을 겪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정부의 국정화 조치는 야당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외면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다루는 건 올바르지 않다”(홍익표 의원) “국정화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여당은 예결특위 상황에 자성부터 해라”(배재정 의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단호했다. 박명재 의원은 “세종시에서 온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은 (어떡하냐)”고 했고, 이우현 의원은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향해 “(야당 없이 진행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소신이 없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야당이 이날 예결특위를 보이콧하면서 결과적으로 비경제부처 예산안 정책질의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예결특위 회의가 진통을 겪으면 예산안 심사 일정이 줄줄이 밀린다는 점이다. 다음주 초인 오는 9일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파행 탓에 연기되면 예산안 심사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진다. 국회선진화법상 예산안 논의를 이번달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이 소위는 주로 감액심사를 하는데, 이번달 말까지 이어지면 여야가 원하는 증액심사는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 부처 정책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 회의를 통해 채우고 소위를 연기할지는 전적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할 사항”이라면서 “현재 추세라면 일정이 빠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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