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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한다고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대형 폭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침울한 분위기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든 중소업체든 분양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주택·토지분야) 중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도 기존 제한했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분양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남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한 대형건설사는 정부 방침을 따르며 현재 전향적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달갑지마는 않은 모양새다.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건설사가 직접 대출보증을 서거나 개인이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보증에 비해 금리가 높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주택협회는 10대 건설사가 보증에 나설 경우 약 0.4%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C건설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연대보증을 설 수밖에 없고 자칫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와 다름없다”면서 “하반기 분양물량 중 규제에 걸린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